보선 참패가 국민의힘 총선 승리 ‘백신’ 될까

보선 참패가 국민의힘 총선 승리 ‘백신’ 될까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대학 시절 월남전 참전반대 운동을 치열하게 벌였던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나이 들어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가 되면 그 시간만큼 간병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법인세 증가 등으로 2018년 283조원에서 2022년 384조원으로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포퓰리즘 재정운영으로 2017년 66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000조원을 넘었다.심지어 정부예산의 삼 분의 일을 빚 갚는 데 쓰기도 한다.